2006년10월29일 21번
[부동산학개론]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)
-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.
-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,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.
-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.
-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"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,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" 이유는,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은 상한을 정부가 규제하면, 임대주택 공급자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. 즉, 공급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된다.
